제 목  당원집회 관련 질의

내 용  공직선거법 제141조(당원집회의 제한) 및 동 규칙 제63조(당원집회의 제한)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다    음>

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0일전일까지 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'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'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(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)에 의거 정당이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도 위 '정당의 사무소'로 보아 위 기간중 개최하는 당원집회를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.

질의자 : 리서치뷰 대표 안일원

답  변

담당부서 법규안내센터 전화번호(02-503-1790)

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정당의 사무소에 포함되므로 정당선거사무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