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. 10. 9.(화)
	김 재 윤 (서귀포시 국회의원)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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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핵심역량 강화 1  “첨단무기의 국직 정비 능력 키워야” ]

☐ 첨단무기 정비 등으로 외주 정비 비용 군직 비용의 2배

-최근 3년 [외주정비 : 군 직접정비] 평균실적 51:49 (1.04배), 예산편성 67:33 (2배)

○ 주요장비의 외주정비 비율은 군직정비에 대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‘12.8월 현재 53%를 차지함

< 최근 3년간 외주정비 대 군직정비의 실적 비교 >

구 분	계	’10년	’11년	’12. 8월
계	1,943	727	758	458
외 주	994(51%)	353(49%)	398(53%)	243(53%)
군 직	949(49%)	374(51%)	360(47%)	215(47%)

< 창정비 대상 주요장비 현황 >

구 분	육 군
대상	146
주 요 장 비 명	ㆍK-1전차, K1A1전차, K-55자주포, K-9자주포,ㆍK-200장갑차 등 ㆍ발칸, 다련장, 오리콘, 저탐레이더, 천마, 현무, 토우 등 ㆍ500MD, UH-1H, AH-1S, UH-60, CH-47, BO-105헬기, UAV

○ 외주정비 비중 확대의 주요원인으로는 정비 인력의 기술력 부족과  시설ㆍ정비의 현대화 미흡에 있음

○ 또한, 예산 투입이 적고 중장기적 인력 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주 비중이 확대됨. 이에 외주정비의 예산편성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67%를 차지하고 있음

< 최근 3년간 외주정비 대 군직정비의 예산편성 비교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3년 평균	’10년	’11년	’12. 8월
계	14,189	4,410	4,819	4,960
외주정비	9,483(67%)	2,998(68%)	3,226(67%)	3,259(66%)
군직정비	4,706(33%)	1,412(32%)	1,593(33%)	1,701(34%)

○ 군수의 역할은 전투준비태세 및 작전지속능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. 이에 군에서 직접 최첨단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 인력과, 능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

○ 미국의 경우, 미 연방법 10장 2466조에 창정비 예산의 50% 범위내에서 외주정비를 시행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

((질의))

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정비창에서는 외주율이 좀 낮습니까? 미국과 같이 창정비 예산의 50% 범위로 정할 경우, 군직으로 정비할 기술과 인력은 있습니까? 창 정비 체류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?

((질의))

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