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 제23호서식]<개정  96. 7. 23> (앞면)

도로점용허가신청서 ※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							처리기간
							뒷면참조
신청인	□ 성 명		□ 주민등록번호
	□ 주 소
□ 점 용 목 적
□ 점 용 장 소·면 적
□ 점 용 기 간				□ 굴착기간
□ 공 작 물(시 설) 구 조
□ 공 사 실 시 방 법
공 사 시 기
도 로 복 구 방 법
도 로 종 류
노 선 명
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		(필요시 별지사용)
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도장) 동 장 귀하
구비서류＞설계도면 1부(점용장소의 면적은 1□1,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). 다만, 영 제24조 제5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□1.200의 평면도 1부)

※ 신청안내

신청하는곳	□고속도로＞한국도로공사지부 □일반국도＞국도유지건설사무소 □특별시도＞시 구도＞구	담 당 부 서	□고속도로＞보수과 □국 도＞관리과 □특별시도＞건설행정과 구도＞건설과·건설관리과

30308-01511민 210mm×297mm

□94. 10. 19. 승인 (신문용지 54g/m2)

사무명	도로(일시)점용허가 신청안내			관련부서		처리기관		지도감독		주무부서
						동사무소		건설관리과		시건설행정과
사무 내용	도로를 일시적(1년미만)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판단 허가해 주는 민원(건축자재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 등) 사무임
처리과정	접 수 처	동사무소	경 유 처				처 분 청		동 장
	대 조 공 부	지 적 도	비 치 대 장		공공용지점용허가 처리대장허가증 교부대장(수불부)		처 리 기 간		2 일
	최 종 결 재	동 장	수 수 료		1 점용료의 □□ 1,000		면 허 세		1,500m2이상 45,000원 1,000m2이상 36,000원 500m2이상 27,000원 300m2이상 18,000원 100m2이상 12,000원 100m2이상 없음
	현 장 조 사 사 항	도로점용허가 실사서 작성 (분쟁의 유무, 허가여부의견등 현황조사)
	처 리 요 건
	후 속 민 원
	처 리 흐 름	접수→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→점용료및면허세고지(구청)→ 영수증제출(신청자)→허가증교부→구보고
근거 법규	도로법 제40조, 동법시행령 제24조 도로점용허가 처리지침(건행 30050-897(□90. 7. 1)
구비 서류	1. 일반평면도 1부(설계도면, 안내도 포함)
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	1. 신청(허가)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여부 확인한다. 2. 점용목적(형태)별 점용료 징수요율적용(조례 제3의 별표) 3. 허가증은 면허세·점용료 납부 확인후 교부한다. ． 본 업무는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민원사무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