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    고    장

피고인(피항고인)  ○ ○ 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번지

항 고 취 지

위 피의자에 대한 ○○지방검찰청 19○○년 형제○○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○○○은 19○○.○.○.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,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,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.

항 고 이 유

1.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참고인 ○○○, 같은 ○○○의 각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, 달리 피의자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.

2. 그러나 참고인 ○○○의 이 건 전자기계 동업계약 이후 피의자는 동업을 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, 참고인 ○○○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을 유흥비에 전부 소비하였다는 진술에다 압수된 증 제 1-5호의 증거물, 그리고 수사기록을 종합·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.

3.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.

소 명 서 류

1. ○○○의 진술서

19○○ . ○ . ○ .

위 항고인   ○ ○ ○ (인)

○○고등검찰청 귀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