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붙 임)

산림청 고시 제2014 –100호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“기준벌기령 및 벌채·굴취기준” 제2호다목(1)(나)에서 규정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11월 27일

산림청장

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“기준벌기령 및 벌채·굴취기준” 제2호다목(1)(나)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

1.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

임분형질등급	우 량			보 통			불 량
임분밀도등급	충분	보통	부족	충분	보통	부족	고려하지 않음
판 정	보육	보육	보류	보육	보류	갱신	갱신

2. 임분형질등급은 ‘임목형질 평가기준표’에 의해서 임목형질지수와 임분형질지수를 구하여 우량, 보통, 불량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.

1) 임목형질지수 = (수간형질지수+수관형질지수+간형특성지수)/3

- 수간형질지수 = (가지굵기(상․하부)점수+피해정도(상․하부)점수)/4

- 수관형질지수 = (발달특성 점수+피압정도 점수)/2

- 간형특성지수 = 간형특성(상․하부)점수/2

2) 임분형질지수 = 조사목의 임목형질지수의 합/조사목 수

3) 임분형질등급

등 급	우 량	보 통	불 량
임분형질지수	2.5 ~ 3.0	1.8 ~ 2.4	1.0 ~ 1.7

4) 임목형질 평가기준표

형질	측정 인자	측정위치	등급 (점수)	평 가 기 준
수간형질	가지 굵기	수간상부 (4.5～10.0m)	우량(3)	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
			보통(2)	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
			불량(1)	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
		수간하부 (0.5～4.5m)	우량(3)	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
			보통(2)	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
			불량(1)	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
	피해 정도	수간상부 (4.5～10.0m)	우량(3)	분지, 초두부 절단, 상흔이 없음
			보통(2)	분지, 초두부 절단은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
			불량(1)	분지, 초두부 절단이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
				※ 상흔 : 피해로 생긴 동공, 부후, 할렬, 함몰, 혹, 박피 등
		수간하부 (0.5～4.5m)	우량(3)	분지, 상흔이 없음
			보통(2)	분지는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
			불량(1)	분지가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
				※ 상흔 : 피해로 생긴 동공, 부후, 할렬, 함몰, 혹, 박피 등
수관형질	발달 특성	수관	우량(3)	전체 수관의 3/4 이상이 정상적으로 발달
			보통(2)	전체 수관의 1/2 이상～3/4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
			불량(1)	전체 수관의 1/2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
	피압 정도	수관	우량(3)	주변 임목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 생장이 양호함
			보통(2)	주변 임목과 수관이 맞닿아 생장 경쟁을 하고 있음
			불량(1)	주변 임목에 피압되어 생장이 불량함
간형특성	휨 정도	수간상부 (4.5～10.0m)	우량(3)	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
			보통(2)	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.0m이내
			불량(1)	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.0m이상,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
		수간하부 (0.5～4.5m)	우량(3)	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
			보통(2)	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.5m이내
			불량(1)	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.5m이상,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

3. 임분밀도등급은 ‘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표’상의 ha당 본수를 기준본수로 하여 임분밀도지수를 구한 후 충분, 보통, 부족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.

1) 평균흉고직경급이 8cm 미만일 경우, 2,000본/ha을 기준본수 적용하되,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에서 평균흉고직경급 8cm의 잔존본수가 2,000본/ha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기준밀도로 적용

2) 임분밀도지수 = 현존본수(본/ha)/기준본수(본/ha)

3) 임분밀도등급

등 급	충 분	보 통	부 족
임분밀도지수	1.0 이상	0.6 ~ 1.0 미만	0.6 미만

4)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

수 종	평균 흉고직경(㎝)
	8	10	12	14	16	18	20	22	24	26	28	30
잣 나 무	1,500	1,200	1,000	880	760	670	600	530	480	440	400	-
낙 엽 송	1,500	1,300	1,100	1,000	900	800	700	600	530	490	410	-
리기다소나무	2,000	1,600	1,300	1,100	940	810	710	630	560	500	-	-
소나무(강원)	2,300	1,800	1,500	1,300	1,100	950	840	740	670	610	-	-
소나무(중부)	1,300	1,110	960	860	780	710	650	610	-	-	-	-
삼 나 무	2,200	1,860	1,630	1,430	1,260	1,130	1,010	890	-	-	-	-
편 백	2,700	2,200	1,700	1,510	1,330	1,180	1,070	950	-	-	-	-
해 송	1,700	1,400	1,200	1,060	950	850	750	660	620	-	-	-
참 나 무 류	980	880	800	730	660	600	540	500	460	430	390	350